[2025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기간·과태료 주의사항 총정리

2025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국가 행정 조사입니다.
 
해당 기간 중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이 지나는 경우, 최대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늦기전에 지금 바로 간편하게 모바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참여 방법
2. 참여 기간
3. 과태료 부과 기준
4. 주소 불일치 시 행정 조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는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맞춰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신다면 상담을 통해 조사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1. 스마트폰에서 공식 홈페이지를 실행합니다. 
   
2.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위치인증 절차를 거쳐 실제 거주지에서 응답을 제출합니다.
5. 세대별 1명만 참여해도 인정되며, 참여 후에는 이벤트 응모도 가능합니다.

특히, 위치인증은 반드시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응답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기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기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디지털 방식으로 편리하게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모바일로 확인 및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조사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장·통장·면사무소·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소 불일치 세대가 스스로 전입신고를 하면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종료일은 2025년 11월 26일 입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2025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불참하거나 허위로 응답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불참하게 될 경우, 실제 거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주소로 거주한다고 응답한 경우, 조사원 또는 시스템의 요청에 의도적으로 응답하지 않거나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소 불일치를 인지한 후 자진신고 기간(10월 24일~11월 20일)에 스스로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 전액 또는 일부가 감면됩니다. 이는 국민이 불이익 없이 주민등록 정보를 정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완충 장치입니다.
 
최근 이사를 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적 사정의 경우 자신의 주소지 확인 및 참여방법을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소 불일치 시 행정 조치

 
2025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조치합니다.
 
최고 공고 절차로는 해당 세대에 주소 불일치 사실을 통보하고, 정정 기한을 부여합니다.
일정 기간(최대 20일) 동안 공고문을 게시해 이 사실을 알립니다.
 
해당기한 내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를 이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표에 변경 이력이 남아 향후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 시 참고됩니다.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의 불이익에 있어 복지·교육·세금 등 어떤 과태료와 행정 조치가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소 불일치는 단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특히 교육 지원, 복지 수급, 세금 부과 기준 등 중요한 행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조사 기간 내에 반드시 주소를 정확히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부과되기 전 늦지 않게 지금 바로 모바일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조사에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